뉴토끼 회원 접속 처벌 받은 사례 및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뉴토끼 웹툰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NEWTOKI 사이트는 국내 포탈과 일본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과 만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가입이 필요없는 비회원제로 웹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웹툰까지 올리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트죠.

하지만 몇몇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뉴토끼 회원만으로도 혹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를 시청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공유 및 배포를 이어나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처벌 사례

첫 번째 사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아청법에 따라 뉴토끼 내에 있는 청소년 이하의 아동이 성행위 관련된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두 번째 처벌 사례

두 번째 사례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과거 밤토기, 먹투맨 등 운영자가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를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처벌 사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웹툰을 공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 프로그램 사용자가 특정 폴더를 공유하면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 결론

단순 시청만으로는 이미 이전에 합의금 장사로 악용된 선례가 있어서 행정부나 사법부가 타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안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이 본인들의 파일을 일부러 공유 사이트에 올린 뒤, 누군가 다운로드 받아가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토끼를 단순 시청했을 때의 처벌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